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법 규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수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제재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 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동안 자동차등을 운전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1회 위반 시에는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나목·같은 항 제5호 및 제9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