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독립 관련 각종 기념식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어 행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의 축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2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