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5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우리사회를 이어 나갈 후세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우리사회를 이어 나갈 후세를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ㆍ직업적 특성 또는 근로 분위기상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청기한을 넘기는 등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출산신고 시 동 제도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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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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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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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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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