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 부당이득환수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이에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