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에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불과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가에 대해 미온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이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제5호, 제39조제2항제6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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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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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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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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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