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의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출·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해당 규정을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 제9조제3항 단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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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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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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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