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柱民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은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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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 상고, 정식재판청구 및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함으로써 당사자가 내실 있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개정함으로써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하되, 군인의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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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5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대 등 13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법률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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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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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