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면허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 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철도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81조제2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