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의 형태에 따라 안전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 안내 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