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6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려워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비만유병률이 32.6%인데 비해 장애인은 39.1%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도 고혈압 52.6%, 당뇨 25.1%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영향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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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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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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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