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초등학교가 폐교하는 일이 발생함.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가 진행되어 재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교직원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폐교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구성원에게 폐교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음.
이에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이행의 강제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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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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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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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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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