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일 성별의 조사자가 성희롱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함.
그런데 2017년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중 37.5%가 남성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41%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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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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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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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