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容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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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동 등 12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공익사업 등을 활성화하 하고, 우리 사회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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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안전관리기본법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국민인 군인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상욱 등 2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명 등 1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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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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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용인원의 1인당 수용면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문진국 등 18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혜영 등 2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실태조사의 결과가 보다 시의성있는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항·항만 시설에서 「관세법」 개정 전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부여하고 시설관리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시설투자의 불확실성과 고용 미승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의 입법 목적을 완결성 있게 구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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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7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2019년 9월에 새로 임명하여 임기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매년 8월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이나 응답 거부 시 개인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및 사전합의사항 등의 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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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의 포장지에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상표, 품명 등의 한정된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20명 폐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행위의 시기를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2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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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체유래물 등을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에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해 피해내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경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징수에 있어 월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자격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양육수당 지급의 정지 사유에 예외를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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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군 간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목적과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편제 순서를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