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필요로 함.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