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