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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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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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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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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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