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만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장애유아의 다수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제12호 및 제19조제2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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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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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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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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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