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1975년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나 정지를 취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해외이주법」의 개정에 따라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 역시 사문화된 상태임.
이에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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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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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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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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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