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안 제160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