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容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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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군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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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관·단체는 그 방안을 사업에 반영한 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계획적·조직적인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수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 인가제·신고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신규요금제 출시 등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상품의 신속한 출시,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이식등록기관 등 시정명령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의 소중한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장기구득기관의 명칭을 선물 또는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장기수증(受贈)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들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관의 재정안정 도모와 적십자 사업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회비와 국가 등의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인도주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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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인사청문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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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25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무집행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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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7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운영과 직원숙소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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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제개혁 특례법을 제정하여,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신산업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빛공해 관리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1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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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량감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5명 폐기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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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및 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폐기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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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