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운영과 직원숙소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의 특성상 부상이 잦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질환을 검사·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강원·경북 등 관할구역이 넓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수 소방공무원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숙소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운영과 직원숙소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조의2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7.25
위원회 19.10.22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자유한국당 10

대표발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8.07.25

제안
2018.07.26

소관위 회부
2019.10.22

소관위 상정
2019.10.22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9.11.19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22), 같은 법률명(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