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과세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며,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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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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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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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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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