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9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률에서도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나 업무와 관계 없이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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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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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