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관의 재정안정 도모와 적십자 사업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회비와 국가 등의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인도주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사업과 혈액사업을 제외하면, 인도주의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원을 국민 개인과 법인·단체들로부터 모금하는 회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높지 않고, 특히 의료사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누적적자가 878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인도주의 사업은 물론 적십자병원 운영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수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본질적으로 영리성을 배제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주의 사업과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방세 전부 면제가 아닌 일부감경만 하는 현행법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기관의 재정안정 도모와 적십자 사업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회비와 국가 등의 지원금이 그 목적대로 인도주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