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와 달리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 함.
이에 따르면 실무수습 중 부상·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 과정 중에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