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보육시설의 장,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지원 등의 업무 그리고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받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시스템은 보육바우처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예탁자금관리시스템, 평가인증？자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로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져 왔음.

그리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신용정보 등을 수집？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의 목적과 수집 대상 자료 및 이용의 범위, 정보처리방식 등을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공에 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필요함.

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