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시,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됨. 또한 한국은행은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제외규정이 없어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 및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 제4조제2항은 KBS, EBS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가 시급함. 아울러 한국은행 또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자유한국당 4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