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金容兌
- 생년월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25명 반영 폐기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등 2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게 군수품의 품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지상욱 등 13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부과에 따른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부처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이종명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인재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한편,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및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호영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지 경영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반영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3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 관련 사건 조사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대방문권·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 관련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장애인기본법안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34명 폐기 -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이학재 등 26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있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진정성을 증명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코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4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 등 16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시키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8명 법률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