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9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