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2005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약 100만대의 저공해자동차등은 표지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양석

바른정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2), 같은 법률명(대기환경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