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0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그동안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6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을 금지광고물의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업과 더불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또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외국관광객의 유치, 외화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약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여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외화획득용 관광산업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타 사행산업과 비교 시 산업성격과 정책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옥외 광고 및 안내표시 이외에는 별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수입감소와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이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