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일지라도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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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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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