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2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관 사항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그러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중요한 외교?안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가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