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재정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