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253곳 중 46곳이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할 수 있어 한정된 지면에 각 자치구·시·군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함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