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단이 대출 시에 대표이사 등 해당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대부분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이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회복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