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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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마감
의견 236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마감
의견 67 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마감
의견 64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시설을 찍는 일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종득 등 10명 마감
의견 645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협의 없이 세운 뒤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8명 마감
의견 307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9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51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51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81 건 -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인선 등 12명 마감
의견 4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610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하다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59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구제를 한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1명 마감
의견 5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주는 세금 특례를 2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705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해양생물이 나타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71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해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마감
의견 5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끝나 가는 여러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3명 마감
의견 70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수입품의 관세를 감면받는 대상 일부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2명 마감
의견 70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특수용 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0명 마감
의견 699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입주자대표회의 표결 내용을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937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일부를 먼저 줄 수 있게 하고 신변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법원이 주소 등을 가려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세법이 같이 쓸 ‘비수도권저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9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인 세금 면제를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금 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과 공제율,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8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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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수의계약과 특례 대상을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맡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강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맡으면 전담교사를 둔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05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방범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 규제에 최소 규제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5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지급정지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비 환수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지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먼저 지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0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1년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 등의 주문은 중개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0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감리를 맡는 특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 허가대장관리, 어업허가의 지위승계 및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과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장 실무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고, 허가ㆍ신고 업무 처리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지원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입원ㆍ수술ㆍ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지역 필수의료 제공 체계가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철회 의견 1,21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심사 중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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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4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0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6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99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한동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83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2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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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4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33 건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42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3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59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1.3배로 용적률 혜택을 상향하며,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유용원 등 42명 심사 중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93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