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9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