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비 환수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지원사업 평가 때 현장방문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지원사업 참여자에게서 사업비를 얼마나 돌려받을지 정할 때 따질 점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조사를 시작하는 요건과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지원사업 평가 때 현장방문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지원사업 참여자에게서 사업비를 얼마나 돌려받을지 정할 때 따질 점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조사를 시작하는 요건과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