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관련 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음.

반면 유사한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련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국내 해상보험시장에서 선박보험 및 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적 선사의 보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등 국내 해상보험 역량 확충에 한계가 존재함.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박보험의 전쟁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 초기에도 새로운 운항 위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등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을 뒷받침할 보험공급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기존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외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 인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적선사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해외 보험 및 재보험 의존도와 보험료의 국외 유출을 완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50조의2).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정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상호보험을 포함함(안 제2조).

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과, 조합이 수행하는 보험사업에 관련된 재보험 사업을 허용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확대되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