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지급정지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존속기간 및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각각 3일과 30일을 그 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계좌명의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져 있어요.
바뀌면
-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등을 가장해 속이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어요.
- 임시조치는 3일, 계좌 지급정지는 30일로 하되 한 차례 늘릴 수 있어요.
-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는 5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생계에 필요한 돈도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가 빠져 있어 새로운 유형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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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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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