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金炳旭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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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처럼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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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2명 법률 확정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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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28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8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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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와 관련한 사유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 신분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와 관련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호영 등 13명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6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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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대 등이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킴으로서 조세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며 그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