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기준의 범위를 기술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적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운용이 어려운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의 범위를 기술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적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등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관리 과정에 필요한 관리적 기준(교육?훈련, 안전점검 등)을 안전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기준의 규정 범위를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행정규칙(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훈령?예규?공고)으로 명확히 하며(안 제3조제4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기준의 개선을 권고 및 그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 사항을 안전기준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기준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안 제34조의7제4항, 제5항 및 제8항 신설),
그 밖에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기준심의회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및 제78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