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국가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