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이 책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동일한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책정된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8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2015헌마509, 2016.12.29.).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