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 71,422점, 미국 46,404점, 독일 10,940점, 중국 10,050점, 영국 7,638점, 프랑스 3,600점 등 20여개 국에 걸쳐서 582개 소장처에 168,330점이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주요박물관들은 압류면제법이 미비한 국가에 대해서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 러시아는 2005년부터 압류면제법이 미비한 국가에 대여 불가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대만고궁박물원 역시 압류면제법이 없는 국가에 대해 문화재 대여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문화 향유와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