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0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63.2%나 되었음.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 등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