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7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바다에 인접한 항만 등에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대대적으로 설치？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 항만시설에는 항만구역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체제하에서 항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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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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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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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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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