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3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항만공사의 사업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다.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항만공사에 국가가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5건
-
김성찬 자유한국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안상수 자유한국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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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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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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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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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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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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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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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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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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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