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3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항만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